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전지방법원 2015.06.25 선고 2014구합105010 판결
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유재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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